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노란 우산 공제는 종합소득세 절세하는 방법으로도 손꼽히는 공제제도입니다.
오늘은 노란 우산 공제 가입조건 및 가입방법, 제공되는 혜택과 단점, 세금을 절세받을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 우산이란?
노란 우산 공제는 소기업 혹은 소상공인이 폐업을 하거나, 나이가 들어 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생활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게 도와주는 공제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직장인들은 퇴직 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서 추후 폐업을 하거나, 노후 등으로 소득이 없을 경우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적립식 적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본인이 내는 돈 돌려받는 개념이면 단순히 적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으나, 노란 우산 공제는 절세효과도 크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이 저축도 하면서 이자를 지급받고, 절세 혜택을 받기 위해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혜택
1. 압류불가
- 노란 우산에 납부한 금액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다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을 하거나, 부도가 나더라도 노란 우산에 납입한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한 금액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사업장을 폐업하더라도 사업을 재기하거나, 노후의 생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연 복리이자가 적립되는 방식으로 장기 가입자들에게 유리합니다.
3. 복지 플러스 혜택
- 복지 플러스 혜택은 경영지원, 소상공인 교육, 여행/문화, 의료 등의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무료 상해보험가입
상해보험을 비용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해로 인해
5. 희망 장려금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희망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희망 장려금은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계획에 따라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차체 별 희망 장려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6. 종합소득세 절세효과
사업 소득에 따라서 절세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세 구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사업 소득금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예상세율 | 절세효과 |
개인 · 법인대표 |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6.6~16.5% | 330,000원~825,000원 |
개인 |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법인 대표 |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 300만원 | 16.5~38.5% | 495,000원~1,155,000원 |
개인 | 1억원 초과 | 200만원 | 38.5~49.5% | 770,000원~990,000원 |
가입조건
노란 우산 공제는 업종 상관없이 연매출 10억 원~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해당되는 법인 대표자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한 가지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가능한 소기업 · 소상공인 범위
업종 | 3년 평균 매출액 |
제조업(의료용 물질 · 의약품 등 15가지) | 120억원 이하 |
전기 · 가스 · 수도사업 | |
제조업(펄프 · 종이 · 종이제품 등 9가지), 광업, 건설업, 운수업 | 8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금융, 보험업 | |
출판 · 영상 · 정보서비스 | 50억원 이하 |
도매업, 소매업 | |
전문 · 과학 ·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 30억원 이하 |
하수 · 폐기물처리업, 예술 · 스포츠 · 여가서비스 | |
보건, 사회복지서비스 | 10억원 이하 |
개인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 음식점업 |
2. 가입제한 업종
1)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 무도유흥주점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업
2) 기타 업종
- 무도장 운영 사업장
- 도박장 운영 사업장
- 의료행위 아닌 안마 사업장
3) 기타 가입 제한
- 부금 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 처리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
노란 우산 공제 가입방법
노란 우산 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 공제사업센터 포함) 방문,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노란 우산 공제회 홈페이지, 콜센터, 은행 지점 방문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란 우산 공제 가입방법
- 중소기업 중앙회 콜센터(☎1666-9988)
- 은행 지점 (국민, 기업,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광주, 경남, 부산, 대구, 전북, 제주, 우정사업본부, 새마을금고 중앙회, 수협중앙회)
- 노란 우산 공제회 홈페이지 신청(https://www.8899.or.kr)
가입기간
- 폐업을 하거나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전까지는 기간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 청약서
- 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체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무등록 소상공인 폐업 미적용 확인서(아직 등록하지 못한 사업장일 경우)
노란 우산 공제 단점
노란 우산 공제가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좋은 제도임은 분명 하나,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가입 후 중간에 임의로 해지할 경우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이 적습니다. 가입 후 장기적으로 납입해야 혜택이 늘어나는 방식이기 때문에 가입 전 충분히 고민 후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노란 우산 가입 시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여러 개 일 경우 하나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이 완료되면 다른 사업체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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